[워싱턴포스트] 에너지 위기 속에서 EU는 가스, 원자력이 때때로 '친환경'일 수 있다고 말해

기사 원문 Amid energy crisis, E.U. says gas, nuclear can sometimes be ‘green’ (By 에밀리 라우할라, 워싱턴포스트 July 6 2022) 

브뤼셀 - 유럽의 의원들은 수요일(7월 6일) 일부 원자력 및 천연 가스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의 기후 정책을 형성(shape)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라는 EU의 목표를 위한 프로젝트의 투자 가이드인 ("EU 텍소노미"로 알려진) EU 프레임워크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몇 주 전인 올 해 2월, EU 집행부는 일부 상황에서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과도기적"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휘두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유럽 의회 의원들은 반대 328, 반대 278로 이 제안에 대한 반대를 거부하였다.

가스와 원자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평가들(Critics)은 확신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국회의사당에서 표결 결과가 낭독되자 “야유(booos)”의 소리가 나왔다. 그린피스 환경 ​​운동가 그룹은 "푸틴의 전쟁 상자에 더 많은 돈이 계속 흐르게 할" "더러운 정치"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논쟁의 핵심은 가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거나 친환경적인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이다.

전쟁 전에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용량을 늘리는 데에 "가교(bridge)"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들이 가스의 포함을 지지하였다. 그외 프랑스 등의 국가는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환경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부 EU 고문들, 심지어 대규모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그룹의 CEO까지 반대했었다. 비평가들은 "그린워싱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노력이 더 큰 규모의 그린워싱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녹색 분류 체계(그린 텍소노미, Green Taxonomy)에 가스의 포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벤치마크가 되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지침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은 논쟁에 새로운 구김(wrinkles)을 추가하였다. 여러 면에서 이 전쟁은 유럽이 특히 화석 연료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게 하였고 가속화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다.

유럽연합은 크렘린궁의 전쟁 자금(war chest)에 손상을 주기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및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협과 처벌(punish)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푸틴 입장에선 손해 볼 일이 없다.

기후 및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수요일 트위터에 "이는 절실히 필요한 지속 가능한 전환을 지연시키고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 "위선이 강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The hypocrisy is striking, but unfortunately not surprising.)"라고 썼다.

그러나 이 계획의 옹호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로운 규정이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과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급증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한다.

스페인 유럽의회 의원인 루이스 가리카노(Luis Garicano)는 수요일 “'원죄 없는 에너지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명한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이상이 필요하다.(A sensible transition requires more than just renewables)"라고 트위터에 썼다.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역 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오래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